법령 지방공무원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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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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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산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박덕희 3 윤인섭 1 이지영 1 김승석 1 박세규 1 이성암 1 김용출 1 송근명 1 안이준 1 임갑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97, 2014. 6. 17.
  임용 부적정 의결 취소
   임용부적정의결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9하,1442]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8년

5. 광주고등법원 2008. 6. 5. 선고 2008누53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공2008상,689]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07년

7. 광주고등법원 2007. 8. 30. 선고 2006누255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6년

9.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10.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1.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7년

1983년

1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29;공1983.12.15.(718),177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

1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8.1.(709),110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5.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

16.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1년

17.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 8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6년

18.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